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과 결제원이 제공하는 장표지로 서비스(이하 “장표지로”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장표지로”란 이용기관이 지로장표로 납부자에게 고지한 자금을 참가기관이 수납(전자수납 포함)하여 이용기관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참가기관”이란 장표지로 자금의 수납과 입금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3. “지로장표”란 납부자가 납부해야 할 내용을 수록한 표준서식의 고지서를 말합니다.
4. 4. “전자수납”이란 참가기관 및 결제원이 전자수납매체를 통하여 납부자의 지로자금을 수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5. “전자수납매체”란 결제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지로자금 등의 수납에 이용되는 인터넷·CD/ATM·유무선 전화 등의 전자매체를 말합니다.
6. 6. “전자조회수납서비스”란 이용기관이 결제원에 고지자료를 제공하면 참가기관 등이 전자수납매체를 통하여 납부자가 조회·확인한 지로자금을 수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7. “자료 송·수신매체”란 이용기관과 결제원간 지로자료의 송·수신 경로로 사용하는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 사이트(e-giro.giro.or.kr)나 전용회선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8. 8. “접근매체”란 이용기관 및 송·수신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1.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2. 나. 자료 송·수신매체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3.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9. 9. “영업일”이란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결제원이 이용기관의 장표지로 이용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전 1개월간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 사이트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이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이용기관에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이용기관이 사전에 제공한 E-mail 등으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기관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이용기관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전까지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신청 및 승인)

1. ① 장표지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이용희망일 30일 전까지 장표지로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기관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계좌로 장표지로 이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③ 결제원은 장표지로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이용신청기관에 통지하며, 승인할 때에 일부 신청내용을 이용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3항의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결제원이 지정한 날까지 장표지로 이용에 필요한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5조 (승인내용 변경 및 이용해지)

1. ① 이용기관이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원과 협의한 후 변경희망일 14일 전까지 장표지로이용신청서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이 장표지로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10일 전까지 장표지로이용신청서에 해지내용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장표지로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기관에 통지합니다.

제6조 (입금계좌 정당성 확인)

결제원은 신규·변경 승인 시 이용기관의 수납금 입금계좌에 대한 정당성, 즉 이용기관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해당 참가기관에 수납금 입금계좌가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참가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승인거절)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관련 업종·업체에서 횡령, 사기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사회적 약자 침해 우려가 있어 장표지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 고객이 타 기관 또는 요금과 혼동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호 또는 기 승인 이용기관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3. 3. 이용기관과 고객 간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하여 장표지로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결제원이 분쟁 기타 민원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 (승인취소)

1.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또는 최근 1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2.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3. 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4. 4. 제4조 제4항의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고 장표지로를 이용한 경우
   5. 5. 다른 목적이나 다른 기관을 위하여 장표지로를 이용한 경우
   6. 6. 장표지로 이용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객과의 분쟁 처리를 지연한 경우
   7. 7. 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8. 8. 이용기관의 파산,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9. 9. 정부기관에서 이용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② 결제원이 제1항의 사유로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해당 이용기관에게 시정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이나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요청일로부터 취소 예정일 전까지 시정결과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용승인을 즉시 취소합니다.
4. ④ 결제원은 승인을 취소한 이용기관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승인 및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이용기관에 대한 신규·변경·해지 승인과 승인취소의 효력은 결제원이 지정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제10조 (지로장표의 테스트)

이용기관은 지로장표를 장표구비요건에 따라 적격인쇄업체에서 인쇄하여 결제원의 테스트에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납부전용장표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지로장표의 발행)

1. ① 이용기관은 지로장표에 금액을 기재할 때 10원 미만은 절사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지로장표 인쇄방식·규격 등의 변경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휴일 수납장표의 처리)

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영업일이 아닌 날에 수납한 장표를 다음 영업일 수납한 장표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수납금의 입금)

1. ①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참가기관에서 수납한 지로장표 수납금을 수납일로부터 제2영업일의 12:00까지 이용기관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은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수납금이 잘못 입금된 경우 이를 참가기관이나 고객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결제원이 다음 수납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수납명세의 통지)

1.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지로입금통지서와 수납명세를 수납일로부터 제1영업일의 16:30부터 자료 송·수신매체에서 조회 및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은 입금된 수납금이 지로입금통지서 및 수납명세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납부고객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결제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제2항의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처리결과를 이용기관에 통지합니다.

제15조 (신용카드 수납)

1. ① 이용기관이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지로자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원과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② 신용카드 수납금은 제1항의 가맹점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사에서 입금합니다.

제16조 (고지자료의 작성 및 전송)

1. ① 전자조회수납서비스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정한 전산설계서에 따라 고지자료를 작성하고, 자료송·수신매체를 이용하여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② 전자조회수납서비스 이용기관은 제1항의 고지내용이 변경되면 결제원에 변경내용을 즉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3.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지내용에는 14자리 이내로 구성된 전자납부번호가 수록되어야 합니다.
4. ④ 이용기관은 결제원에 전송한 파일과 동일한 내용 또는 파일명으로 재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송파일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전송 마감시간 전까지 결제원에 삭제를 요청한 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전자수납 처리기준)

1. ① 전자수납의 완료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1. 신용카드 수납은 정상승인 여부
   2. 2. 신용카드 외의 수납은 참가기관이 전송한 납부자 계좌의 출금결과 전문을 결제원이 정상 수신했는지 여부
2. ② 전자수납분은 납부자가 납부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CD/ATM 수납분은 납부일의 다음 영업일 10:30까지 수납점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③ 참가기관이나 결제원은 이중수납분이 있는 경우 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나중에 수납된 건을 취소합니다.
4. ④ 참가기관이나 결제원이 전자수납을 처리할 때에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하면 전자수납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결제원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지로와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기관의 정보를 이용기관의 동의 없이 장표지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결제원은 고객 또는 이용기관이 장표지로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이용기관의 의무)

1. ① 이용기관은 장표지로와 관련하여 지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장표지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이용기관은 고객,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이 장표지로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기관은 고객이 장표지로 거래내용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결제원 또는 이용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정전, 통신·전산기기의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이 접근매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그 책임을 면합니다.

제21조 (자료의 보관)

이용기관과 결제원은 제14조 제1항의 자료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수수료)

1. ①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거래하는 참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합니다.
2. ② 수수료는 수납금 입금 시 차감합니다.

제23조 (영수증)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영수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1. 1. 참가기관의 수납인이 날인된 지로영수증
2. 2. 참가기관이 발급한 거래명세표 (영수증)
3. 3. 납부자 통장 기재내용
4. 4. 인터넷 수납분의 경우 결제원 시스템 보관내용

제24조 (자료의 제공)

결제원은 장표지로 거래명세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서면통지의 효력)

결제원이 서면으로 이용기관에 통지하는 자료는 결제원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통상 도착하여야 할 시기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6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2014. 6. 17)

이 약관은 2014. 7. 18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6. 7. 6)

이 약관은 2016. 8. 18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8. 8. 16)

이 약관은 2018. 9. 18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2. 8. 10)

이 약관은 2022. 9. 13.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과 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 자동이체 서비스(이하 “자동이체”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자동이체”란 납기일에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참가기관”이란 자동이체 자금의 출금과 입금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3. “참가기관 접수”란 참가기관이나 결제원이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4. 4. “이용기관 직접접수”란 결제원에서 직접접수 승인을 받은 자동이체 이용기관(이하 “직접접수기관”이라 합니다)이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5. 5. “출금계좌변경”이란 고객이 참가기관 및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6. 6. “출금동의자료”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받은 출금동의내역을 말합니다.
7. 7. “자료 송수신매체”란 이용기관과 결제원간 지로자료의 송수신 경로로 사용하는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 사이트(e-giro.giro.or.kr)나 전용회선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8. 8. “접근매체”란 이용기관 및 송·수신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1.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2. 나. 자료 송·수신매체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3.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9. 9. “영업일”이란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결제원이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이용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전 1개월간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 사이트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이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이용기관에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이용기관이 사전에 제공한 E-mail 등으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기관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이용기관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전까지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인)

1. ① 자동이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이용희망일 14일 전까지 자동이체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기관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계좌로 지로 이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신청기관은 제1항의 자동이체이용신청시 이용기관 직접접수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④ 결제원은 자동이체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이용신청기관에 통지하며, 승인할 때에 일부 신청내용을 이용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⑤ 제4항의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결제원이 지정한 날까지 자동이체 이용에 필요한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5조(승인내용변경 및 이용해지)

1. ① 이용기관이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원과 협의한 후 변경희망일 14일 전까지 자동이체이용신청서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10일 전까지 자동이체이용신청서에 해지내용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동이체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기관에 통지합니다.

제6조(입금계좌 정당성 확인)

결제원은 신규·변경 승인 시 이용기관의 수납금 입금계좌에 대한 정당성, 즉 이용기관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해당 참가기관에 수납금 입금계좌가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참가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승인거절)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관련 업종·업체에서 횡령, 사기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사회적 약자 침해 우려가 있어 자동이체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 고객이 타 기관 또는 요금과 혼동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호 또는 기 승인 이용기관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3. 3. 고객의 관련 업종·업체에 대한 이용행태 등으로 해지가 번거로워 자동이체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이용기관과 고객 간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하여 자동이체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결제원이 분쟁 기타 민원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승인취소)

1.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또는 최근 1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2.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3. 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4. 4. 제4조 제5항의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5. 5. 다른 목적이나 다른 기관을 위하여 자동이체를 이용한 경우
   6. 6. 자동이체 이용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객과의 분쟁 처리를 지연한 경우
   7. 7. 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8. 8. 이용기관의 파산,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9. 9. 정부기관에서 이용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10. 10. 이용기관이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등록신청하거나 출금 청구한 경우
   11. 11. 이용기관이 결제원 및 참가기관의 출금동의자료 제출 요청 또는 약관 이행여부 점검을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2. ② 결제원은 직접접수기관이 제11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위반한 때에는 직접접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③ 결제원이 제1항의 사유로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해당 이용기관에게 시정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이나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요청일로부터 취소 예정일 전까지 시정결과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용승인을 즉시 취소합니다.
5. ⑤ 결제원은 승인을 취소한 이용기관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승인 및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이용기관에 대한 신규·변경·해지 승인과 승인취소의 효력은 결제원이 지정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제10조(참가기관 접수분의 처리)

1. ①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전송한 참가기관 접수분의 처리결과를 전송일로부터 제2영업일 1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일시까지 참가기관이 접수한 신규신청분의 처리결과를 전송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을 불능처리합니다.
3. ③ 참가기관은 해지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용기관의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해지 처리합니다.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은 출금계좌변경을 위한 기존 계좌의 해지신청은 불능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기관은 기존 계좌를 해지 처리하지 않습니다.
5. ⑤ 이용기관은 하나의 납부자번호에 해지신청과 신규신청이 있으면 해지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이용기관 직접접수)

1. ① 직접접수기관은 납부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1. 1. 서면(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2. 2. 전화 녹취
   3. 3.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2. ② 직접접수기관이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결제원이 정한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납부신청자의 계좌번호, 식별정보, 계좌주 실명 및 인감(서명)을 통장 등과 대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신청자와 계좌주명의가 다르면 계좌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③ 직접접수기관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1. 납부신청자와 계좌주명의의 일치여부
   2. 2. 납부신청자와 계좌주명의가 다를 때에는 계좌주의 동의여부
4. ④ 직접접수기관이 납부신청자(계좌주명의인 포함)의 해지 신청을 접수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5. ⑤ 직접접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내용을 납부자의 자동이체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6. ⑥ 직접접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자동이체 신규신청분에 대한 출금동의자료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납부동의자료 제출대상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출금동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⑦ 직접접수기관은 전자금융거래 분쟁 등으로 인하여 납부자,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내용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내용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⑧ 출금이 가능한 계좌종목은 납부신청자가 거래하는 참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⑨ 참가기관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한 납부자가 동일 출금계좌에 대해 동일 납부자번호로 재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가기관을 통하여 신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접수기관은 해당 납부자에 대해 납부자번호를 달리하여 임의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이용기관 직접접수분의 처리)

1. ① 직접접수기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내용 및 출금동의자료를 접수일로부터 제2영업일 1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② 직접접수기관이 납부자의 요청 등으로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기존 신청분을 해지 신청한 후 신규신청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3조(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접수분의 처리)

1. ①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전송한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접수분의 처리결과를 전송일로부터 제2영업일 1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일시까지 처리결과를 전송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을 불능처리합니다.
3. ③ 해지신청의 경우 이용기관은 결제원 앞 처리결과 전송을 생략합니다.

제14조(신청내용의 실시간처리)

자동이체 신청내용 실시간처리시스템을 구축한 이용기관은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신청내용을 처리합니다.

제15조(신청내용 자체해지)

1. ①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납부자의 자동이체 등록내용을 자체해지하였을 때에는 동 내용을 상호 통지하여야 합니다.
2. ② 참가기관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내역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납부자에 대한 고지)

1. ① 이용기관은 자동이체 신청내용의 처리결과, 출금개시일, 출금방식 등을 최초 출금일 전일까지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이 출금일,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이 적용되는 출금일 전일까지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기관은 자동이체 출금 청구내용을 해당월의 출금일 5일전까지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 출금 청구금액이 정액이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④ 참가기관은 이용기관 직접접수분의 신규 신청 결과를 참가기관에 등록된 계좌주 휴대전화번호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미신청자에게 신규 신청 결과가 통지되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용기관이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제17조(출금 청구 및 출금)

1. ① 이용기관은 출금 청구명세를 해당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전 제1영업일 14: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은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자의 계좌에서 출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기관은 출금계좌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출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④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출금 청구명세에 따라 출금하되 자동이체 신청내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계좌에서는 출금하지 않습니다.
5. ⑤ 이용기관이 부분출금방식을 선택한 경우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납부자의 계좌잔액이 출금 청구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출금할 수 있습니다.
6. ⑥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출금청구 자료 및 이용기관 접수분에 대한 등록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출금청구 규모 변동폭 및 등록 오류율이 과다할 경우 이용기관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7. ⑦ 결제원은 해당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전 제1영업일 21:00 이전에 제1항의 출금 청구명세가 오류로 확인되어 출금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이용기관의 동의를 받아 출금 청구명세 전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수납금의 입금)

1. ①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자동이체 수납금을 이용기관의 선택에 따라 출금일로부터 제3영업일, 제5영업일 또는 제7영업일에 이용기관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은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수납금이 잘못 입금된 경우 이를 참가기관이나 고객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9조(부당대금 출금시 처리)

1. ① 결제원은 부당한 자동이체 대금이 출금 청구되었거나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출금 또는 입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② 결제원은 제1항의 입금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일 이후 발생하는 장표지로 또는 자동이체 대금에서 부당출금 대금을 차감하고 이용기관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출금결과의 통지)

1.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지로입금통지서와 출금결과를 출금일 익영업일 12:00부터 자료 송·수신매체에서 조회 및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수납자금의 부도 발생 시 결제원은 출금결과를 재통지 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기관은 입금된 수납금이 지로입금통지서 및 출금결과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결제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제2항의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처리결과를 이용기관에 통지합니다.

제21조(신용등급 평가 및 보증수단 제출)

1. ① 결제원은 직접접수기관 승인 시 이용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평가하여 직접접수 보증수단 제출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2. ② 제1항의 심사에 따라 보증수단 제출 대상인 이용기관은 월간 출금한도를 정하고 이에 대한 보증수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보증수단은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용기관 거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하며, 보증수단의 만기일은 해당월 말일로 합니다.
4. ④ 결제원은 보증수단의 만기월 20일(휴일인 경우 전영업일)까지 이용기관에 보증수단 갱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이 보증수단을 갱신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의 출금 청구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⑤ 보증수단의 보증금액은 월간 출금한도에 이용기관 신용등급에 따른 결제원이 정하는 보증금액 적용요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최저 보증금액은 500만원으로 합니다.

제22조(신용등급 재평가)

1.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신용등급을 보증수단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월 20일(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재평가합니다.
2. ② 재평가 결과 이용기관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보증금액 적용요율이 상향되는 경우,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가되는 보증수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보증금액을 적용하여 월간출금한도가 축소됩니다.
3. ③ 재평가 결과 이용기관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 보증수단 만기 시점의 신용등급으로 보증금액을 결정합니다.

제23조(결제원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기관의 정보를 이용기관의 동의 없이 자동이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결제원은 고객 또는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4조(이용기관의 의무)

1. ① 이용기관은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지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자동이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이용기관은 고객,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이 자동이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기관은 고객이 자동이체 거래내용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기관은 결제원 및 참가기관이 요청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자동이체신청서 등 출금동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⑤ 이용기관은 결제원 및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의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5조(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결제원 또는 이용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정전, 통신·전산기기의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이 접근매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그 책임을 면합니다.
3. ③ 자동이체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기관이 납부자나 제3자에게 수납자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1. 이용기관의 전산 착오나 누락 등으로 자동이체되지 않은 경우
   2. 2.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 후에도 계속 자동이체된 경우
   3. 3. 자동이체 미신청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경우
   4. 4. 이용기관의 출금액 청구 착오로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경우
   5. 5. 이용기관이 접근매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6. 기타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④ 제3항의 사유로 참가기관이나 결제원이 자동이체 이용기관을 대신하여 납부자나 제3자에게 수납자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이용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6조(자료의 작성 및 송·수신)

1. ①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정한 전산설계서에 따라 자동이체 자료를 작성하고, 자료송·수신매체를 이용하여 송·수신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은 결제원에 전송한 파일과 동일한 내용 또는 파일명으로 재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송파일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전송 마감시간 전까지 결제원에 삭제를 요청한 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자료의 보관)

이용기관과 결제원은 제26조 제1항의 자료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28조(수수료)

1. ①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거래하는 참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합니다.
2. ② 수수료는 수납금 입금 시 차감합니다.

제29조(영수증)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통장 기재내용에 대해 영수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0조(자료의 제공)

결제원은 자동이체 거래명세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서면통지의 효력)

결제원이 서면으로 이용기관에 통지하는 자료는 결제원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통상 도착하여야 할 시기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결제원과 이용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2015. 10. 30.)

이 약관은 2015. 10. 3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6. 7. 6.)

이 약관은 2016. 8. 18.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7. 10. 11.)

이 약관은 2017. 11. 16.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8. 10. 23.)

이 약관은 2018. 11. 28.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 6. 17.)

이 약관은 2020. 7. 23.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3. 2. 14.)

이 약관은 2023. 5. 15.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과 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 대량지급 서비스(이하 “대량지급”이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대량지급”이란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지정일에 다수의 수취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참가기관”이란 대량지급 자금의 수납과 입금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3. “자료 송·수신매체”란 이용기관과 결제원간 지로자료의 송·수신 경로로 사용하는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 사이트(e-giro.giro.or.kr)나 전용회선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4. 4. “접근매체”란 이용기관 및 송·수신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1.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2. 나. 자료 송·수신매체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3.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5. “영업일”이란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결제원이 이용기관의 대량지급 이용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전 1개월간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 사이트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이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이용기관에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이용기관이 사전에 제공한 E-mail 등으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기관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이용기관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전까지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신청 및 승인)

1. ① 대량지급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이용희망일 14일 전까지 대량지급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기관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계좌로 대량지급 이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③ 결제원은 대량지급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이용신청기관에 통지하며, 승인할 때에 일부 신청내용을 이용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3항의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결제원이 지정한 날까지 대량지급 이용에 필요한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5조 (승인내용 변경 및 이용해지)

1. ① 이용기관이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원과 협의한 후 변경희망일 14일 전까지 대량지급이용신청서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이 지로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10일전까지 지로이용신청서에 해지내용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로이용승인통보서로 지로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기관에 통지합니다.

제6조 (승인취소)

1.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또는 최근 1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2.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3. 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4. 4. 제4조 제5항의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고 대량지급을 이용하는 경우
2. ② 결제원이 제1항의 사유로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해당 이용기관에 시정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이나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요청일로부터 취소 예정일 전까지 시정결과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용승인을 즉시 취소합니다.
4. ④ 결제원은 승인을 취소한 이용기관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승인 및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이용기관에 대한 신규·변경·해지 승인과 승인취소의 효력은 결제원이 지정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제8조 (입금의뢰)

1. ① 이용기관은 이체의뢰서와 입금의뢰명세를 입금지정일전 제2영업일 14:00까지 결제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은 입금지정일 전 제1영업일의 참가기관 영업마감시간전까지 거래하는 참가기관 계좌에 지급자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3. ③ 결제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일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입금의뢰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입금)

1. ① 결제원은 입금지정일의 참가기관 영업개시시간까지 수취인이 거래하는 참가기관에 입금을 요청합니다.
2. ②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수취인 계좌번호의 오류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하면 입금지정일의 다음 영업일에 해당 금액을 이용기관이 거래하는 참가기관에 반환합니다.
3. ③ 입금이 가능한 계좌종목은 수취인이 거래하는 참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입금결과의 통지)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입금결과를 입금지정일의 14:30부터 자료 송·수신매체에서 조회 및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 (결제원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대량지급과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기관의 정보를 이용기관의 동의 없이 대량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결제원은 고객 또는 이용기관이 대량지급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기관의 의무)

1. ① 이용기관은 대량지급과 관련하여 지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량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이용기관은 고객,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이 대량지급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기관은 고객이 대량지급 거래내용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결제원 또는 이용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정전, 통신·전산기기의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이 접근매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그 책임을 면합니다.
3. ③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일시까지 전송한 입금의뢰명세에 따라 처리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제14조 (자료의 작성 및 송·수신)

1. ① 이용기관은 결제원의 전산설계서에 따라 대량지급 자료를 작성하고, 자료송·수신매체를 이용하여 송·수신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은 결제원에 전송한 파일과 동일한 내용 또는 파일명으로 재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송파일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전송 마감시간 전까지 결제원에 삭제를 요청한 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자료의 보관)

이용기관과 결제원은 제14조 제1항의 자료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수수료)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거래하는 참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합니다.

제17조 (자료의 제공)

결제원은 대량지급 거래명세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면통지의 효력)

결제원이 서면으로 이용기관에 통지하는 자료는 결제원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통상 도착하여야 할 시기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9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2014. 6. 17)

이 약관은 2014. 7. 18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6. 7. 6)

이 약관은 2016. 8. 18부터 시행합니다.

전자고지서비스는 지로이용기관이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이용기관의 각종 청구내역을 납부자에게 전자고지하여 납부자가 편리하게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부자가 지로장표 없이 전자적으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이용기관이 해당 고지내역*을 결제원에 제공하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조회수납서비스와 별도 서비스임.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과 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고지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이하"이용기관"이라 합니다)사이에 서비스의 이용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에서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1. 서비스 신청내역 전송
2. 2. 서비스 신청결과내역 전송
3. 3. 서비스 고지내역 전송 (이용기관 직접접수분 포함)
4. 4. 서비스 고지오류내역 전송
5. 5. 기타 서비스 관련 이용기관과 결제원이 상호합의한 부대업무

제3조 (이용신청)

1. ① 이용기관은 지로이용승인 신청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신청은 원칙적으로 기관(법인)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이용승인)

1.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제5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하는 경우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사실을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 (이용승인의 제한)

결제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2. 이용신청서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3. 3.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설비 등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결제원이 서비스의 이용승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서비스 제공개시)

서비스의 제공 개시일은 결제원이 정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테스트 결과 서비스의 제공개시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

1. ① 서비스 제공시간은 365일 연중무휴 08:00부터 24:00까지이며, 결제원이나 은행의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안내 후 서비스 제공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으로부터 고지내역을 납기일 9일 전(휴일인 경우 이전 영업일)까지 전송받아 다음 영업일에 고객의 인터넷청구서함에 등록하고, 이용기관이 요청한 고지마감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조의2 (제휴를 통한 서비스 제공)

1. ① 결제원은 전자고지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결제원은 전자고지사업자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이용기관으로 전송하고,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고지내역을 전자고지사업자에게 전송하여 고객이 해당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 (결제원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통신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③ 결제원은 그 소속 임·직원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기관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의 제공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9조 (이용기관의 의무)

1. ① 이용기관은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은 고객에게 통지할 고지내역을 결제원에서 정하는 형태대로 정확하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기관은 그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한 대금의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신의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하여 최초의 고지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이용기관은 서비스와 관련된 비밀번호와 기관코드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6. ⑥ 이용기관은 대표자 변경 등 이용신청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로이용신청서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변경희망일 14일전까지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⑦ 이용기관은 고지내역을 납기일 9일전(휴일인 경우 이전 영업일)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⑧ 이용기관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업무처리 시스템)

1. ① 결제원과 이용기관은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전산시스템, 통신기기, 회선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결제원제공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1. ①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기관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를 포함한 모든 제공자료가 결제원의 소유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결제원의 제공자료를 결제원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등 결제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2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기관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원의 동의 없이 이 약관에 따라 결제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이용기관의 지위승계)

1.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기관의 지위는 승계될 수 있습니다.
   1. 1. 인수,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2.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서비스와 관련된 소관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승계될 필요가 있는 경우
   3. 3. 기타 결제원에서 이용기관의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
2. ② 전항의 경우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자가 제5조, 제14조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일시중지)

1. ① 결제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전기통신법령 기타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2. 서비스에 관한 결제원의 업무수행이나 관련 설비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② 결제원은 서비스 중지예정일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 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이용기관과 결제원간의 정상적인 송수신 건수를 기준으로 <별표 1>과 같이 부과하되, 최초 요금은 실적발생 익월 초일부터 계산합니다.

제16조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

1. ① 결제원은 이용요금청구서를 해당 이용월의 익월 10일까지 이용기관에 발송하고 동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이용기관의 이용요금 납부계좌에서 출금하여 수납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용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납일 이후 언제든지 자동 출금할 수 있습니다.
3. ③ 결제원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납일 이후 익월 5일까지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이용기관에 대하여는 미납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료로서 1회에 한하여 부과합니다.

제17조 (이용요금의 조정)

1. ① 이용기관은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원에 이용요금 조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기관은 선납입 후조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제1항에 의한 이용요금 조정요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조정 요청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③ 결제원은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그 다음달 포함)에 청구할 이용요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과오납 요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처리가 곤란하거나 이용기관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이용해지)

1. ① 이용기관이 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 10일전까지 지로이용신청서에 해지내용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결제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 명의로 이용을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의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2. 2. 이용요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이용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3. 3. 서비스에 관한 결제원의 업무수행이나 관련 설비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4. 4. 기타 관련 법규나 서비스 관련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 ③결제원이 제2항에 따라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 15일 전까지 이용기관에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용기관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결제원 또는 이용기관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기타 예측 불가능한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2.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3. 이용기관이 제9조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
   4. 4. 기타 결제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제20조 (과실책임)

1.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업무착오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기관은 고객이 대금납부 및 이용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전자고지서비스의 이용신청, 해지, 고지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자기 책임하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결제원이 중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결제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약관의 변경)

1. ①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전 1개월간 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이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결제원은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기관에 불리한 경우 이를 이용기관이 사전에 제공한 E-mail 등으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기관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기관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전까지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결제원이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 3. 2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10. 28)

이 약관은 2011. 12.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4. 10. 30)

이 약관은 2015. 1. 2.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7. 6)

이 약관은 2016. 8.18.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9. 23)

이 약관은 2019.10.25.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1> 이용요금
• <별지 제1호> 인터넷지로 전자고지내역파일 처리요청서